붙임2		투자애로 개선과제 건의서식(작성사례)

* 필요시 양식은 자유롭게 수정 가능합니다.

** 단순 재정·세제지원 등 투자와 관련없는 애로사항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명	（주）00기업	(소재지) 김해시 00면 00리
건의자	(성함/직책) 홍길동 대표이사	(전화) ０１０-0000-0000	(이메일) 000@000.com
제목	부전 – 마산 복선전철 조기 개통
투자금액	00억원 이상
관계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사항	<현황 및 문제점> 본 사업은 당초 2021년 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2020년 3월 발생한 낙동1터널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2026년 12월까지 5년 이상 개통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9%에 도달하였고 2025년 하반기 복구 공사도 완료되었으나, 국토교통부와 시공사 간의 ‘피난연결통로’ 설치 기준에 관한 분쟁으로 인해 마지막 종합시운전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음 이 사업은 부산·울산·경남 광역교통망의 핵심축으로서, 부산·경남권 1시간 생활권 실현 및 서부산~창원 지역의 물류·산업·인력 이동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통 기반시설이자 국가 기간교통망임 ㅇ 기업 투자 및 입지 선정의 불확실성 심화 복선전철은 서부산·김해·창원 산업단지와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개통 불확실성으로 인해 김해지역 투자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지연되거나 장유·신월 등 철도역 인근에 입주한 기업들의 설비 증설이나 본사 이전 등 중장기 투자 계획 수립에 큰 차질을 빚고 있음 ㅇ 물류비용 증가 및 기업 경영 부담 가중 복선전철 미개통으로 인해 김해지역 기업들은 부산항 및 창원 산업단지 간 물류운송을 도로교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이로 인한 교통체증과 물류비용 증가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경전선을 경유할 경우 삼랑진역을 우회하여40분 이상의 추가 운행시간이 소요되어 물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음 ㅇ 우수 인력 확보 및 통근 여건 악화 부산·창원 등 인근 도시에서 김해로 통근하는 근로자들은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출퇴근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이는 우수인력 유치 및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건의사항	ㅇ 광역경제권 구축 지연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동해남부선·부산신항 배후철도·경전선을 연결하여 동남권을 광역경제권으로 조성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개통 지연으로 인해 부산·울산·경남1시간 생활권 구축이 무산되고, 지역 간 경제 협력 및 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지체되면서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음 <건의사항> ㅇ부전~마산 복선전철 조기 개통 강력 촉구 -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조기 개통을 위한 설계 변경, 안전성 검증 및 추가 공사에 대한 지방비·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공정 마무리 및 개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림 - 국토부-시공사 간 분쟁의 조속한 타결 99% 공정이 완료된 시점에서 안전 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로 개통을 미루는 것은 지역 기업과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임. 정부는 피난연결통로 관련 분쟁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안을 마련하여 행정 절차를 즉시 마무리해 주시기 건의 드림